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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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타워크레인‧천공기 설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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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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