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아파트 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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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아파트 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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