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1]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