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충분히 예견된 사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하한액 인하에 몰두
정부·여당, 수급자 볼모로 5대 노동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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