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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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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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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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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