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 필수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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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 필수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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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추천은 독립성 훼손!
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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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추천은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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