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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 책임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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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오픈넷
2017-04-28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공정거래법, 마닐라원칙, 망중립성강화법,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 정보매개자 책임, 플랫폼사업자
댓글: 0  조회수: 364

서초구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오픈넷
2017-04-28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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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오픈넷
2015-12-16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2015 IGF, 김가연, 디지털 인권, 마닐라원칙,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잊혀질 권리, 정보매개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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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오픈넷
2015-12-16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2015 IGF, 김가연, 디지털 인권, 마닐라원칙,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잊혀질 권리, 정보매개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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