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 김남근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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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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