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교체기인가, 체제 전환기인가
박근혜 퇴진운동의 절정인 11월12일 전국적으로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했다. 1960년 4월혁명과는 배경 및 과정은 달랐어도 정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으리라 유추한다…
댓글: 0
조회수: 270
민주주의 태그글 모음
정치는 삶이다? 우리들의 진짜 정치 이야기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는, 토의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댓글: 0
조회수: 592
정치는 삶이다? 우리들의 진짜 정치 이야기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는, 토의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댓글: 0
조회수: 592
[오피니언]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소득
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댓글: 0
조회수: 198
[오피니언]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소득
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댓글: 0
조회수: 198
[집중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댓글: 0
조회수: 320
[집중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댓글: 0
조회수: 320
[시평 374]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죽음의 정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댓글: 0
조회수: 360
[시평 374]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죽음의 정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댓글: 0
조회수: 360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댓글: 0
조회수: 158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댓글: 0
조회수: 158
[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댓글: 0
조회수: 536
[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댓글: 0
조회수: 536
[보도자료]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댓글: 0
조회수: 601
[보도자료]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댓글: 0
조회수: 601
[보도자료]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댓글: 0
조회수: 602
[보도자료]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댓글: 0
조회수: 602
[논평]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댓글: 0
조회수: 213
[논평]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댓글: 0
조회수: 213
[참가신청] 좋은 정치를 위한 고품격 수다의 장 ‘정치잇수다’
답답하고 어지러운 정치의 제자리 찾기. 투표 용지 한 장으로는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궁금한 사람,…
댓글: 0
조회수: 290
[참가신청] 좋은 정치를 위한 고품격 수다의 장 ‘정치잇수다’
답답하고 어지러운 정치의 제자리 찾기. 투표 용지 한 장으로는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궁금한 사람,…
댓글: 0
조회수: 290
[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댓글: 0
조회수: 360
[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댓글: 0
조회수: 360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댓글: 0
조회수: 368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댓글: 0
조회수: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