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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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태그글 모음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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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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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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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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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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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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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끌 인권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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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끌 인권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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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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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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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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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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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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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⑦]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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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⑦]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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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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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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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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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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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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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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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의혹 명백히 밝히고 법관 징계 등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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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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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명백히 밝히고 법관 징계 등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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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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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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