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통과 규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중앙정부 입맛대로 복지축소하고,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교부세 감액규정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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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통과 규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중앙정부 입맛대로 복지축소하고,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교부세 감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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