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우려 커…
댓글: 0
조회수: 555
전자정보 태그글 모음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우려 커…
댓글: 0
조회수: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