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과 갈등,해결을 위한 제언(2014.9.24)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최근 배우 김부선씨의 폭행사건으로 아파트관리비 비리 실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우리나라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한 해에 걷히는 관리비 또한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시장 규모만큼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나 공사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분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