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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격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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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필요, 경기도의 재정조정은 불필요
-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1인당예산 147만원, 경기도 평균(159만원)보다 적어
- 경기도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교부세 등으로 1인당예산 -11% 재정열위로 역전됨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전 1인당 예산 격차 35%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후 1인당 예산 격차 21%로 감소
- 15년 재정력지수 배분비율 두 배(10%->20%)인상. 15년 결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배분 비율 두 배 인상의 효과 파악 없이 또 다시 인상(20%->30%) 추진
-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은 정부가 2015년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한 제도임. 15년 결산 없이 폐지 주장
-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오히려 282억원 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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