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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조장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혐오 표현, 차별, 왜곡된 정보 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이트(예: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등)에서는 특정 성별, 계층, 지역,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조롱과 비하, 혐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혐오 문화를 확산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혐오 표현이 일상적으로 유포되는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자에게 커뮤니티 내 혐오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격히 부여하고, 방조 또는 조장 시 법적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법적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
현재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여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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