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탈석탄 정책 협력 제안서 전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지역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2030년 탈석탄’, ‘지역에너지전환 : 에너지분권, 재생에너지확대, 기업과 마을 RE100′ 등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마저도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외면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탈석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이에 지난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논평을 통해 인천 탈석탄을 위해 인천의 총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인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논평의 일부를 이성만 의원실에 전달하였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인)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인) 배준영, 정의당(1인) 배진교, 무소속(1인) 윤상현 이상 14인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https://incheon-cs.tistory.com/148
❍ 또한 올해 인천 영흥화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개선 사업에 약 2,400억원,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원 투입 예정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논하는 시점에 재원 낭비라는 지적이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중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421
❍ 끝으로, 지난 12월 21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이성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529
2021년 1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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