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견제가 필요한 시기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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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지난 총선부터 한해를 되돌아보니 이제까지와는 다른 '진짜' 견제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의 글입니다.



"물론 174석이나 차지했으니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낸 법안,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현실적인 기대를 했다. 그러나 실체는 우리가 견제해야 할 거대한 권력이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꿔 가면서까지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서울시·부산시 두 곳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며 절차의 정당성으로 합리화했다. 그리고 10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입법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루고 미뤄 해를 넘겼다. 결국 막판 논의과정에서 법안은 누더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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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유니온 6기 집행부에 합류하면서 처음 맡게 된 업무는 총선대응이었다. 청년 노동을 주요 의제로 정책 요구안을 만들고 정책협약이나 정책질의를 통해 각 후보와 정당에 우리가 만든 정책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