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기만당한 위대하신 인천 시민시장
지난 10월 13일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안내에는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이 있어 토론회는 3시가 넘어 시작했고 토론은 40분이 채 안 되게 진행되었다.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이 있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별개의 행사인 줄 알았지 ‘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출범식’이 메인 행사인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다.
토론에 앞서 박남춘 시장이 ‘인천형 뉴딜 정책’을 15분가량 발표한 것이 정책 설명 전부였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배포된 몇 쪽짜리 문서가 다였다. 정책의 중요성과 규모를 따지고 시민 참여 등의 의의를 살린다면 최소 주무 부서에서 사전 정책설명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만도 한데 그런 것은 없었다.
당일 현장에는 “위대하신 인천 시민시장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들이 연거푸 들렸다. 사탕 발린 말속에 시민들의 토론은 행사 말미로 밀려 시간의 압박 속에 충분한 토의 없이 과제 제목만 보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한 꼴이다. 그리고 다시 ‘위대하신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칭송받는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되었던 그린뉴딜은 속 빈 강정처럼 허울만 남았다. 인천 시장도 참석했던 IPCC 제48차 총회(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1.5도씨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이 나와있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탄소 총량은 2018년 기준 420기가 톤이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배출한다면 7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되고 빠르면 1.5도씨 상승은 2030년에 닥치게 된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한처럼 기후위기에도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다. 단 1도씨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다. IPCC가 채택한 보고서는 인류가 견딜 수 있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보았다.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 감축,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0.5도씨 추가 상승은 당면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력해진 폭염, 폭우, 가뭄, 태풍 등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시가 작년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0년에도 온실가스를 8,801만 톤 배출하겠다는 것으로 2010년 대비 42.5%, 2015년 대비 24.9% 많은 수치이다. IPCC는 분명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책에 담으려 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티핑포인트(임계점)를 지나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제와 해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를 시민들에게 가린 채 겉으로 ‘그린’, ‘친환경’ 용어를 마구 붙여대며 ‘위대하신 시민’이라며 치켜세우며 재선에 몰두하는 것이 지금 정책결정자들의 모습이다.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물론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건의했다는 소식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 등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진 채, 탄소 배출 증감 유무도 알 수 없는 기존 성장 정책의 재탕인 뉴딜 과제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인천시는 기후위기를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을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형 뉴딜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시정책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20년 10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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