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9 영주댐 현황점검 및 처리방안 모색 토론회 토론문
영주댐의 가장 중요한 건설 목적은 낙동강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여 갈수기에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영주댐은 건설 이후 줄곧 극심한 녹조와 수질악화를 보이며 원래의 목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수질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제출하며, 1,09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이 계획에서 댐 운영시 갈수기 낙동강 수질개선이 가능하나, 하절기 녹조 저감을 위한 유역 오염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 자료를 살펴보면 여름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직하류의 내성천4 측정지점의 수질자료를 보면, 공사 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항상 1.0 mg/L 이하로 매우좋음(Ia) 등급을 유지하던 수질은 시험담수 기간동안 최대 4.4 mg/L까지 치솟았고, 한겨울에도 해당지점의 수질달성목표인 좋음(Ib)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내성천4 지점의 10년간 BOD 변화
(측정 지점 위치 및 COD, TOC, TN, TP, Chl-a 농도 변화는 참고1에 수록)
이런 수질의 물을 낙동강에 공급하여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수질 악화는 애초에 영주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1)
축산계 오염원은 환경영향평가 당시보다 증가했는가?
애초에 수자원공사가 영주댐 건설을 강행하며 내놓은 수질 예측치는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다.2) 문제는 수질 악화에 대한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댐 건설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염원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축 사육 두수가 타 댐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축산계 오염원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 말,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 황진수지사장은 축산계 오염원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처럼3) 인터뷰를 했지만 내성천 유역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군별, 표준유역별 가축사육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림 2] 영주댐 상류 유역의 가축 사육두수
위의 [그림 2]의 영주댐 상류 유역의 가축 사육두수 변화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010, 2011, 2012, 2015, 2016년). 그러나 함께 표시한 닭의 사육두수를 보면 변동이 매우 큰 닭의 사육두수가 총 사육두수의 대부분(95-97%)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닭을 제외한 한우/육우, 젖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2009년에 비해 오히려 상당량 줄어들었다. 각 축종별 발생원단위(참고 3)를 적용하여 발생 부하량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2007-2016년 영주댐 상류 유역 축산계 발생 부하량(ton BOD/일)
결과적으로 영주댐 상류 축산계의 발생 부하량은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2009년에 비해 상당량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4) 게다가 최근 축산분뇨에 RFID 기술을 적용하는 등 배출 저감 노력에 따라 축산계 오염원의 실제 배출량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결과로 총질소와 총인 농도는 소폭 감소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녹조 증가와 유기물 항목(BOD, COD, TOC)들의 급격한 악화는 영주댐 자체의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훨씬 커질 것
더욱 문제는 왜 그런 곳에 댐을 짓자고 제안하고 달성하지도 못할 수질 예측 결과를 내놓았는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비용 약 1,100억원 중 970억을 타 기관에서 내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질관리 종합대책(안)에는 ‘수공법 제9조 사업’에 ‘댐 상류 수질개선사업’ 포함 등 법을 개정까지 해 가며 이 사업을 수공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애초에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예측을 한 수자원공사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3조원의 사업비로 시작한 새만금은 이후 22조 이상의 비용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담수화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수질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3조원의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초기 B/C비 1.25조차도 의도적으로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제외시켜 나온 결과였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매몰비용을 핑계로 사업을 무리하게 더 확장하는 방식은 더 큰 매몰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흐름을 막은 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흐름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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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수자원공사는 측정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상돈 의원실이 제출을 요구한 영주댐 상하류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호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빠져있다. 2016년 수자원공사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영주댐 시험담수 수질관리 및 유사관리 계획」에는 조사항목 19개를 월2회 측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2017년 8월 기 취득한 시험담수중 영주댐 수질 자료(참고 2)를 보면 COD 측정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7월 COD가 12가 넘어가며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 COD 측정자료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COD 기준은 2015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총유기탄소(TOC) 측정기간이 짧아 다른 모든 측정지점에서 여전히 COD를 함께 측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 이 차이는 본인들이 제안한 영주댐 수질관리대책 추진계획에도 비교되어 있다.
3) https://news.joins.com/article/23153519
4) 2010년에 비해 2011년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2010년 12월-2011년 1월 사이에 영주, 봉화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변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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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내성천4 지점의 측정 위치도(미림교) 및 10년간 수질 변화
[참고 2] 2017년 기 취득 시험담수중 영주댐 수질현황(자료출처: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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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16-10-17 |
16-11-16 |
16-12-15 |
17-1-12 |
17-2-28 |
17-3-7 |
17-4-13 |
17-5-12 |
17-6-15 |
17-7-13 |
|
|
1 |
pH |
- |
7.2 |
6.5 |
6.8 |
6.1 |
7.0 |
6.5 |
8.6 |
8.0 |
7.6 |
8.4 |
|
2 |
BOD |
mg/L |
2.3 |
0.9 |
0.8 |
0.4 |
1.0 |
2.0 |
1.6 |
1.4 |
1.3 |
2.6 |
|
3 |
COD |
mg/L |
5.8 |
5.1 |
5.2 |
6.3 |
5.2 |
5.5 |
3.4 |
5.0 |
4.6 |
12.2 |
|
4 |
TOC |
mg/L |
4.1 |
3.8 |
4.1 |
4.0 |
3.8 |
3.8 |
2.9 |
3.2 |
2.8 |
6.1 |
|
5 |
SS |
mg/L |
2.1 |
3.1 |
2.0 |
3.0 |
4.9 |
4.0 |
3.3 |
1.8 |
3.8 |
12.1 |
|
6 |
DO |
mg/L |
5.6 |
6.4 |
7.7 |
10.8 |
13.1 |
11.4 |
11.0 |
8.4 |
8.0 |
7.7 |
|
7 |
TN |
mg/L |
0.912 |
1.355 |
0.877 |
1.030 |
1.488 |
1.934 |
2.542 |
2.633 |
1.901 |
0.914 |
|
8 |
TP |
mg/L |
0.030 |
0.018 |
0.015 |
0.012 |
0.015 |
0.016 |
0.012 |
0.021 |
0.020 |
0.030 |
|
9 |
Chl-a |
mg/㎥ |
10.4 |
6.5 |
2.4 |
23.7 |
30.2 |
18.2 |
7.8 |
6.7 |
9.3 |
74.2 |
[참고 3] 축종별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국립환경과학원, 2012,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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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이현정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주)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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