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국주의 식민지배 반성 없는 아베정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제국주의 식민지배 반성없는

아베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아베 정권은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겠다며, 협박과 막말을 일삼으며 망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경거망동에 대해 분노하며, 시민들이 나서서 일본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 파렴치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책임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 등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도리어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의 해묵은 주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의 체결을 통해 과거 식민지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1965년 체제’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반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형성한 냉전체제의 유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65년 체제의 기초가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체결된, 그야말로 제국주의 전쟁의 가해자들의 땅따먹기 놀음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이 낡아빠진 냉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때가 왔다. 우리는 한국을 배제하고 체결된, 불평등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에 기초하여 세워진 1965년의 불평등 조약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평등 조약은 폐기되어야 하며, 한일관계는 지난날 변화해온 국제정세와 한국의 지위에 합당하게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결코 지난날의 한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예수살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부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변화된 국제질서에 합당한 관계설정에 임하라.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

셋째,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힘을 믿고,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나서라.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 것이며, 일본에 대하여는 과거의 불평등 조약은 과감하게 폐기를 선언하고,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변화된 새 국제질서에 합당한 새로운 관계수립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2019년 7월 25일

예수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