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은 무효? 교육부 “법적 근거 충분해 문제 안돼”

에듀파인은 무효? 교육부 “법적 근거 충분해 문제 안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재산권 침해”라며 교육부 대상 소송
교육부 “교육기본법 등 근거 충분”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재산권 침해”라며 교육부 대상 소송 교육부 “교육기본법 등 근거 충분” 한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