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간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주문”

“김종민 간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주문”

–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진정성 보여야

경실련은 어제(12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상황 및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 받고,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2:1로 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300석을 고정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2:1로 하겠다는 제안은 국민들의 국회불신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한국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함으로써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결단을 내렸듯,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종민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성에 기반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