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대덕구 민선7기 재정전략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목차- 

요약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1

4. 주요 연구내용 2

6. 연구 추진체계 4

II. 대덕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

1. 일반현황 5

2. 회계현황 6

3. 재정현황 7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7

나. 세입결산 8

다. 세출결산 9

라. 기금운영현황 11

마. 공유재산 및 물품 13

4. 문제점 15

가. 행사축제경비 급증 15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문제 18

다. 기본경비 및 맞춤형복지비 증가 문제 20

라. 사회복지비 증가 문제 23

마. 지방보조금 문제 25

III. 주제별 분석 27

1. 세입현황 분석 27

2. 인건비 분석 29

3. 사회복지비 분석 32

IV. 재원확보방안 35

1.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5

가.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5

나.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37

다. 체납액 징수강화 41

V. 사업별 분석 47

1. 총괄 47

2. 사업별 48

참고문헌 70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