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8/01/29- 13:12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나라살림연구소 지역 서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조세지출이 아니었던 조세감면 조항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로 포함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통계는 믿기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한국의 재정지출(세금을 걷어서 특정목적사업에 지출)은 400조원 규모지만 조세지출(세금을 걷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에 지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체지출’은 450조원 규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ags 최신 재정 기사 Like 0 Dislike 0 링크 http://www.narasallim.net/1500 11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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