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민주당 ‘증액’ 주장에 자유한국당 “전액 삭감” 맞서
피해 지원예산 결국 7억4천만원서 3억7천만원으로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 예산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