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광역시는 엑스코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 4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엑스코의 자문역이던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자산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위해 위장취업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자문역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엑스코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과 박○○ 전 자문역이 작성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위장취업을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박○○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는 동안에 수행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박○○ 전 자문역이 ‘물산업 전시회’ 지원,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공’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꾸민 일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주기 위해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김상욱 사장 등 ㈜엑스코 경영진의 처분은 불법이자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이다. 그런데도 ㈜엑스코는 박○○ 전 자문역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엑스코의 지도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위장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박○○ 전 ㈜엑스코 자문역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에 대한 한 기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가세한 대구시의 또 다른 대응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부패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엑스코의 비리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장취업 등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상욱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박○○ 전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수행했다는 역할에 대한 검증, 이와 관련한 ㈜엑스코 내부의 부당한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