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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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 더보기
The post [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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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 더보기
The post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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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수정…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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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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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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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이해 못해
– 사적자치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평가 부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및 사업기간
– 사 업 명 : 한살림 중장기 경영혁신 기반 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ISP)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비…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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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개인이든 회사이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 방송, 전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본다.
“인터넷망은 공짜”라는 넷플릭스…재판…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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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2차 웨비나
6월 22일, ‘한살림 물품 이야기마당_한우’가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한살림 한우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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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책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지금 관세‘줍’보살
이상원 | 서울제주 청년특별지부
건의사항 적극 반영, 진화하는 ‘온라인 산책’
2020년 두 차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