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시민정치마당

[발행] 2021년 여름호(NO. 146)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 The post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appeared first…

미국이 지도국가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선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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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 나눔 운동’ 양심의 자유 침해 관련 - 군인권센터

-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나눔 운동’ 강제실시로 장병 양심의 자유 침해 - 육군 제8군단은 장병들에게 노트를 배부하여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동학하기와 민족주의 정서의 때를 벗기

나는 “동학을 하는” 사람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살림생협운동이나 그 근간의 하나인 생명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고 몇년전부터는 소위 ‘개벽파’에도…

전세계는 미국의 상황(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있다

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공지] 활동가의 지속가능을 위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활동가의 지속가능을 위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글로벌 조세정의를 위한 담대한 첫걸음

다자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주제이었습니다. 다자주의보다는 각국의 이해에 기초하여 형성된 다극화된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속에, 국가 간의 경쟁에는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12] 사회적-도덕적 요구사항들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32] 탄소국경세 도입 등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응 강력한 법제를 예고하다

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보도자료]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 군인권센터

- 진술 거부하는 가해자들은 무기한 소환 연기… 피해자 병가 요청은 사실상 ‘불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공군 18비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등 충격적…

[활동]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2021년 제2차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개최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부처 협의의 늪을 넘어

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녹색교통 2021년 6월 회계보고

[보도자료]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 폭행 - 군인권센터

- 중대범죄 가해자 구속은 커녕, 피-가해자 형식적 분리조치로 마주쳐 2차가해 노출 - 지난 5월 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 계속된 미흡한 조치로 공군 내부의…

[발행] 짧은 여행, 긴 호흡 결과보고서

중국네티즌들이 미국 생화학 무기연구소의 조사를 요구하다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성명] 국방부, 폭염경보 시 야외 훈련 즉시 중단해야 - 군인권센터

- 어설픈 대책에 의지해 홍천 KCTC 훈련 강행되어선 안돼 - 폭염이 기승이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000명의 장병이 참여하는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되는…

CH, 05라는 신호

7월 16일, 에어컨 (air conditioner)에서  CH, 05 라는 자막이 돌아가면서 깜박인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았더니,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부문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우한기원설WIV을 퍼뜨리는 미국의 꼼수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

[입장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흰목물떼새가 사는 법] - 내성천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 소고 #3-3

●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 ○ 같은 4대강사업인데 4대강 조사·평가단 목적에서 제외한 영주댐 문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성명/논평]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 그 5년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대통령선거란 국가의 5년을 결정짓는 중대사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등 전체 국가사회와 국민들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