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윤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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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검사가 수사 미명 하에 사실이나 증거를 조작질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엄벌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문서 조작이고 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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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 문제가 중요한건 사실이나 검찰/사법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됩니다. 민생과 검찰/사법 개혁을 동시에 해야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산다 해도 허위, 조작,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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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주진영 리더들은 업적은 축소되고, 사소한 흠은 침소봉대되고, 하지 않은 일이 한 것처럼 날조 왜곡되어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 그것을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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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먼저, 당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싶고요.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1. 보이스피싱이 아닌 피해자들도 피해구제와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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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긴 시간 먼 길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정권이 저지른 일로 하실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 듭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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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 드립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금방 사면되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형량의 1/2 혹은 1/3을 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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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내란세력 발본색원. 매국세력 처단. 언론 검찰 사법 개혁. 내란당 해산. 부패 재판부 숙청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자유한국당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정의당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바른정당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국민의당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