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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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태그글 모음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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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목)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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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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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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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1(수)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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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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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과제 논의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과 피해자 권리 위한 특별법 등 제안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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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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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수사안한 특수본, ‘꼬리자르기’다
결론 정해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애써 외면한 결과
수사결과 면죄부 아냐, 이상민과 윤희근 등 책임 철저히 밝혀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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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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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꼬리자르기’ 머문 특수본 수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등 진짜책임자에 대핸 철저한 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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