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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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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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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