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태그글 모음

[언론기사] 자영업자·일용직엔 부족한 ‘코로나19 대책’

[경향비즈] 자영업자·일용직엔 부족한 ‘코로나19 대책’   ㆍ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세금 감면…임대소득 많은 건물주에 유리ㆍ‘착한 임대인’ 못 만난 자영업자들, 정부 지원받기…

[언론기사]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경남신문]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언론기사] 재난·재해기금 5조원...코로나19 한창인데 왜 묵히나

[금융소비자뉴스] 재난·재해기금 5조원...코로나19 한창인데 왜 묵히나   코로나19 공포 확산에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언론기사]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23일 기준 집행률 1.4%에 그쳐 … 나라살림연구소 “적극 사용” 주문…

[언론기사]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아시아경제]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경제전문가들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언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편성될 전망"재정카드 효과 미미할 것……

[언론기사] "코로나19 조기 종식위해 재난기금 신속 집행 필요"

[충북일보] "코로나19 조기 종식위해 재난기금 신속 집행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련 기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언론기사]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경향비즈]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ㆍ광역·지자체가 적립해 모은 기금ㆍ올 서울 0.5%·대구 0.3%만 지출ㆍ“적립액 고려해 적극적인…

[언론기사]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한겨레]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언론기사] 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세정신문] 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근로장려세제가 국세수입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 주장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언론기사] 지방교부세 감액 전남 22억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목포MBC] 지방교부세 감액 전남 22억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기사 일부 발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전남은 완도와 나주, 무안, 신안 등4개 자치단체에서…

[부산MBC/빅벙커]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언론기사] 충주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충청일보] 충주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충북 충주시의회가 18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예산 심의 관련 중점사항 점검'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언론기사] 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언론기사]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나라살림硏, 국세통계연보 분석 발표수도권-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원 불균형충북,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 등 양호   지역별 세수 격차…

[언론기사] “제2 기생충 만들자”…영화제 예산 지원 1년새 5배 '껑충'

“제2 기생충 만들자”…영화제 예산 지원 1년새 5배 '껑충'   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영화제 예산 분석68억→50개 영화제 331억, 1년 새 5배↑부산국제영화제 69억 지원…

[언론기사]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도…

[언론기사]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수요예측 빗나가면 지자체 부담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

[언론기사]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언론기사] 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국민일보] 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015~2020년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언론기사] 신종 감염병 사업, '예방관리'와 '예방관리 및 지원'이 무슨 차이?

[한국경제] 신종 감염병 사업, '예방관리'와 '예방관리 및 지원'이 무슨 차이?   신종 감염병 예산이 다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

[언론기사] 농업 직불금도 1兆 늘려 2조4500억…공익 명분에 농민지원 갈수록 확대

[한국경제] 농업 직불금도 1兆 늘려 2조4500억…공익 명분에 농민지원 갈수록 확대   면세유 공급에 저리융자 혜택소득세도 年10억 넘어야 부과어민은 3000만원부터 과세전문가…

[언론기사]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경향신문]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언론기사]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서울신문]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

[언론기사] 지자체, 수십조원대 여윳돈 ‘헐값 이자’ 보관중…“효율화 고민해야”

[한겨레] 지자체, 수십조원대 여윳돈 ‘헐값 이자’ 보관중…“효율화 고민해야”   나라살림연구소 서울·경기 전수조사서울 지자체 잉여금 42%, 3.1조원경기는 37%, 6.6조원…

[언론기사]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