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장소 : 3월 5일(목)…
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사상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인터넷게임 문화에 반하는…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일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위 글을…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2019.11.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_손지원(오픈넷 변호사)다운로드
1.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2019. 12. 6.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중 변호인으로 지원한 한 사건에 대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주)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학자·언론인들이 모여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판 준실명제를 규정한…
박경신,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과제”세미나 토론내용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워마드 운영자 형사처벌은 국제인권 침해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실제 아동이 피해자인 아동성학대물[1] 제작·배포·소지 모두 엄벌에 처해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처벌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할 필요 있어
10월 16일 경찰청…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