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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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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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개최
보도자료 민변 개최 -LH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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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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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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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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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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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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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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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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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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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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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담당 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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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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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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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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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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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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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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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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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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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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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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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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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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