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시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하고 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 외교정책 조직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격의 요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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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16] Green개념의 시장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의 역할이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며 항시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시장기제가 현재 인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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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에게 인권의 이중잣대를 중단하도록 촉구한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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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지역에 대한 진실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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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의 테러에 대한 중국당국의 대응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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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 대한 서방측 시각 – 문화적 학살의 역사적 배경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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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게임 그리고 비핵화 운명(전망)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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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후위기. 모든 국가들이 담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아니면 모두가 공멸한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행보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미국의 기후대사로 새로이 임명된 John Kerry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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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농三農’에 잠재한 성장 여력을 중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수립한다
역자 주:
중앙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매년 연초에 발행하는 주요 국가 정책 방침이다. 2004년부터 중앙1호 문건의 주제는 변함없이 삼농이었다. 2018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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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이라는 패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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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혼란, 인사(人事)에서 비롯되었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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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민주정상회담D-10구상에 대하여 회의론자는 답한다: 미국이나 잘하세요
워싱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구체적인 외교정책 중에는 취임 첫 해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획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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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돈다발 풀기” 세계가 갚아야 하나?
미국 상원은 일전에 총액이 무려 1.9조 달러나 되는 경제 구제계획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수정 재심을 거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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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최우선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전개하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내 일부 보수층의 과도한 우려와 경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오른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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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구온난화는 적대지방을 인간이 살수 없는 곳으로 황폐화시킨다
기후의 위기로 지구행성의 열대지방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여 인간의 거주한계에 다가 서면서, 인류의 상당한 인구가 치명적인 생존조건에 빠져들고 있다고 새로운 연구조사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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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ilocks(바람직한 경제상황)부양책이라는 미신
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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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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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과연 북한과 핵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 내 주요 인사가 공개적인 기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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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3기 전인대 제4차 회의 개막과 내용
편집자 주:
중국은 한국과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한 이웃의 대국이자, 한국 무역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협력 대상의 관계국가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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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소배출 – 각국의 기후약정NDC은 파리협약과 동떨어져 있다
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한국이 ‘기후악당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배경과 사유를 알려주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약정서NDC에 의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고작 1.0% 감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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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슌성기安順城記] 쳰리췬錢理群， 두잉궈杜應國: 모두의 힘을 모아, 한권의 책을 만들어 내다
역자해설:
쳰리췬錢理群선생은 루쉰과 마오쩌뚱연구자로서 국내외에 잘 알려진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다.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중국내 신향촌건설운동과 자원활동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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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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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탈법투기의 사건은 여와 야를 나누어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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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의 관료 독점을 깨는 것, 이것이 관료개혁의 핵심이다
‘지지지지’?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 땅 고위 관료의 희화화된 자화상
관료의 대표자 격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지지지지’ 발언을 해 ‘지지지지’란 말이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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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인플레 논쟁에서 누구의 입장이 옳은가?
1970년대와 유사하게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의 충격으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과 통화의 확대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곧바로 인플레의 공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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