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대학의 탄생과 변화
대학은 1000년전 지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탄생했다.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기술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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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직접 민주주의의 실행: 특성과 효과
직접 민주주의의 영향과 실행에 대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사회-경제적 맥락과 역사-문화적 배경, 레퍼렌덤 권리의 발전 단계, 법적인 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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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푸틴의 극동개발 전략
(1) 동방경제포럼
1) 극동개발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왔고, 국내적으로는 중부 지역에 관심을 뒀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인구도 충분한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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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 대한 역사적 실수
편집자 주:
서구와 한국의 언론들은 8년 전에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권의 색깔혁명을 민주화 봄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전문 연구자의 기술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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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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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속내, 그리고 미국 민주당 구파의 시대착오
편집자 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합과정에서 보이는 중도 구파의 모습에서 현재 한국 제도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다. 촛불혁명 덕분에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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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설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의 선수들
직접 민주주의는 선수들과 참가자들이 많은 하나의 “경기”인데, 시민들에게 그저 관람석에 앉아 있는 방청객이 아닌 현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한다. 순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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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와 부유세의 정치경제학
편집자 주:
극소수 부유층의 금융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과 위험을 잘 지적해 주는 칼럼이다. 우리는 이미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시절 부유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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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소가 웃는다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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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
근대적 사고와 화이트헤드 철학
화이트헤드와 생태문명은 내 삶의 심장과 같은 주제이다. 나는 화이트헤드 철학을 만나면서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탈출했다. 그의 철학은 근대적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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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지난 회에 이어 를 몇 회 더 쓰기로 한다. 오늘 처음 이 글을 보는 독자는 반드시 이전 글을 찾아 읽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 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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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이다, 아니다’ 그 어디쯤
1. 표충비의 눈물은?
지난 11월 18일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매체들에서 ‘밀양 표충비가 18일 오전 5시간 동안 1L 가량 땀을 흘렸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비록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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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푸틴과 러시아(5)
(8) 소련과 러시아
1) 소련 붕괴 25주년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정상 회담을 통해 “냉전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종결짓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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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NDAA)개정을 통한 미군 해외군사기지 철수운동
편집자 주:
미국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미국 국방예산을 2,000 억불 이상 절감하여 이를 사회복지와 간접시설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가운데, 세계적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WbW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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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현대화와 두 번째 계몽
중국이 현대화의 곤경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국내총생산(GDP)의 빠른 성장이 보여주듯 중국 현대화의 성과는 탁월했으나 그 대가 역시 매우 혹독했다. 그 대가는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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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빙자하여 중국에 가하는 미국의 전쟁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전개된 2003년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이었으며 지난 세기를 통 털어서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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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체성 위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편집자 주:
11월 23일에 있었던 홍콩지방의회 선거는 반중파(민주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서방 언론은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양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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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간 회담의 타개를 호소하는 한국평화 대표단
편집자 주:
지난 10월 25일 – 11월 초에 ‘한반도평화국제회의’를 겸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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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시스템
현재 인류는 자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구헌장(Earth Charter)을 여는 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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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결론)
1. 구조조정의 방향,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IT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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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협력과 경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Bank)는 2016년 출범 이후, 18개 회원국에서 45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회원국이 100개국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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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속에서 불의를 질타한 예언자, 고영근 목사
광야의 외침
1976년 4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고영근 목사에 대한 긴급조치9호 위반 재판이 열렸다. 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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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경희대 임채원교수는 최근 자신의 경향신문 기고문 “시진핑의 헛된 꿈 중국몽”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일국양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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