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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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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시대 : 이명준과 김낙중 이야기

새로운 시대 2016~2017년의 촛불 이후 70여 년 전 코리아 남북의 분단 이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새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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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베리아의 보배

(1) 북극산 첫 LNG 수출 북극권에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생산되는 시대가 열렸다. 2017년 12월 8일.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야말반도에 세운 야말 LNG 기지에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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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름다움과 생태문명의 창조

우리가 생태문명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그 비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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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을 급조해낸 거시기 집단이다

필자 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한국사회에 대한 단초적인 스냅사진일뿐.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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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 – 스위스의 레퍼렌덤 권리를 이탈리아로 이전할 수 있는가?

1403년 아펜젤로-이네르호덴Appenzello-Innerrhoden칸톤 주민들은 매년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군도로 무장하고 모여서 칸톤의 새로운 법률을 결정했다. 199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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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Ⅶ

이전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주택 가격 폭등에 사모펀드가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모펀드는 규제 당국의 비호 아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 시장에서 활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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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는가? –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로 돌아보는 권력통제형 민주정치

1. 민주(民主)의 개념 간 보기 민주(民主)는 결정권의 주체를 뜻하는 것일 뿐, 선과 악, 법치주의와 무관하다 민중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 민주는 ‘민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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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국체제 성공의 조건

첫 번째 양국체제 시도의 실패는 양국체제의 첫 문을 냉전대결 세력의 한 분파가 열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 수준을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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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합작품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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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사)다른백년의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백년] 2018 연간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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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태문명, 고등교육, 아름다움의 생태학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에서 “강도”(intensity)라는 용어가 맡는 역할에 가장 상응하는 용어는 “아름다움의 힘”이다. … 물론 여기서 “아름다움”은 자연의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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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미군의 해외기지 철수가 왜 중요한가?

편집자 주: 최근 미행정부와 주한 미국대사 및 미군사령관 등의 발언과 행보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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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협상에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행동하고 있다. 어른으로서 협상을 되돌리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북한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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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일상적 사건이 되어버린 기후 대재앙

호주는 비극적인 산불 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몇 주 간의 호주의 모습은 악몽과도 같았다. 화염이 벽으로 형성되고, 하늘이 핏빛처럼 물들었으며 거주민들은 화재를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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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첫 시도의 실패

1991년 9월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남북 유엔 동시가입, , 이 숨 가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양국체제를 향해 열리는 듯했던 문은 이듬해인 1992년부터 급속히 닫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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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사회주의를 폄훼하고픈 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언제부터 전체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다. 또한, 인류 보편의 권리라는 “자유”, 그리고 “번영”이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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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커먼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기후변화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볼 수 있으며 커먼즈 운동은 21세기의 사회적, 생태적 시스템 붕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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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의문 : 자연발생이냐? 조작된 사건이냐?

편집자 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서방과 국내 언론들 전하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어 이를 의견과 번역없이 원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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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년을 맞이한 한중일 협력사무국 체제

지난 해로 한-일-중 협력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일상적 하루였던 1999년 11월 아침, 마닐라에서 열린 10+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조찬 회동이 열렸고,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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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의 거국적 체제야말로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한다

번역자 주: 얼마전 미중간의 1단계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겉으로는 무승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중국제조 2025’ 과 같이 사실상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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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전환

그리하여 냉전시대 오랜 기간 남북에 존속했던 ‘반쪽국가의식’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양국의식’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채택이 이뤄진 199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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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법안검토’ 담당 ‘의원’은 ‘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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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과 도덕

필자가 한 친구에게 도덕과 외교 정책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고 전하자, 그녀는 “아주 짧은 소개서 이겠구나”라고 빈정거렸다. 이러한 회의론은 일반적이다.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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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것은 정보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문제이다.” 오래 전 책을 읽다가 메모해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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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주의의 조락

“불행하게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은 능력과 공정성으로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장 프랑수아 레벨(Jean-François R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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