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새로운 레퍼렌덤 권리들의 실험장?
이탈리아 헌법은 각 주의 주 법률에 지방법과 행정 조례에 대한 발안과 레퍼렌덤 권한을 규정할 권리를 부여한다(헌법 제123조 3항). 헌법 1999년 제1호, 2001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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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돈을 찍어내는 것이 코로나 위기의 해답이다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은행에서 빌린 1.2백만 파운드를 갚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자(영국은행)에게 대출금의 반대급부로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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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3월 23일 현재 16개 주, 9개 현(county), 3개 도시의 1억 5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른바 자택격리 명령(shelt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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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사회경제학
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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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드러나는 미국의 민낯
2020년을 삼켜버린 코로나19는 앞으로 제법 긴 시간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각자의 경험과 기억의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느긋하게 회자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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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2] 근대 세계의 종말과 다시 개벽의 시대
지금 이 순간(3월 30일)에도, 매서운 기세로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그 공포와 고난과 고통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생명공동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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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 팬데믹은 인류사회의 윤리에 대한 도전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복사)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이를 중지시켜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은 금세기 최초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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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충성스런) 동맹국가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조치 – 특히 주둔 비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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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의 순환고리 끊기
촛불혁명의 세 단계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3차째인 11월 12일의 100만 집회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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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불러들인 기회: 4.27정상회담 Ver.2를 내오자!
모르긴 몰라도 역사와 변화는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적인 교집합에 의해 발전되어 갈 것이다. 대입하면 지금의 남북관계가 바로 그 우연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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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을 것인가?
국회 전문위원의 ‘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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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중지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평양시의 평촌지역 내에 소재한 병원 입구에서 체온을 축정하는 간호인의 모습.
전세계에 백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수만 명이 희생된 가운데, 북한의 상황에 대한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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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전쟁으로 트럼프가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다
편집자 주:
워싱턴 프레임에 갇혀서 국제적 풍향에 어두운 국내 언론에서는 한 줄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COVID-19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창궐하는 가운데,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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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충격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가?
편집자 주:
다른백년은 현재 지구적 규모에서 진행중인 COVID-19 팬데믹을 새로운 형태의 세계전쟁(World War–C, WWC)로 정의한다.
지난 세계1, 2차 대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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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리아 양국체제의 자유와 책임
이제 분단 70년의 시간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자력이 아닌 미·소 연합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이상 코리아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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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사)다른백년의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백년] 2019 연간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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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패권국가 미국이 코로나-19에 이토록 취약한 이유
편집자 주:
이제 미국은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가로 전락하였고 이대로 방치하면 백만 명 이상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이 이런 지경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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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Ⅷ
중국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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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대유행병과 싸우기 위해 제재완화를 제안하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정부에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다. 24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의료물자 지원 요청을 하자 한국정부는 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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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의미와 투표전술에 대한 시론(試論)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다른백년에 자유롭게 수시로 기고하시는 김광수 박사의 글로 다른백년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만절필동(萬折必東)과 그림책 의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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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는 정부 탓이 아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관련 기사와 마스크 대란 기사가 도배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농구경기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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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인가?
편집자 주:
현금화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역시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 안전판인 미국채권시장이 흔들리면, 세계경제의 안정성이 파괴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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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 형제, 그들의 돈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
“우익 자유주의 운동에 연료를 공급해 온 억만장자 코크씨는 뉴욕의 병원과 박물관의 후한 기부자였다. 그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썼으며 그 영향력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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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II
1980년 5월 김낙중은 만기 출소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에서 벌인 시민 학살의 광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출소 이후 김낙중은 상한 건강을 추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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