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냉전 배경을 모든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이 커다란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취임하는 첫날부터 중국과 통상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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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쿠바는 여전히 옳다, 적어도 코로나19의 ‘급습’을 받는 지금
코로나19가 북미에 이어 남미로, 이제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물론이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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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올림픽 그리고 팬데믹 상황
일본의 하계국제올림픽 개최여부는 혼선과 귀환 이상의 대사건이다. 이미 일본에게는 1940년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올림픽이 전쟁으로 취소된 경험이 있다. 18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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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6
왜 안 터지나 싶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터졌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의 사망 사건. 이번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yod)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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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불어 닥친 삼중고의 경제충격
일본은 지난 일년 반 동안 연속적으로 세 번의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미중 간의 통상전쟁으로 일본의 제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경제성장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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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와 복지체계 변화의 필요성
이 글은 2020년 6월 26일 개최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획주제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지식사회에서 ‘개인화’는 흔히 신자유주의적 고립이나 공동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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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와중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편집자 주:
팬데믹 상황은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변혁할 일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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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의 불씨 된 ‘대북전단살포’, 그 원인과 대책을 묻다”
이번 좌담은 줄곧 한반도 평화정책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왜 대북전단 문제에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마련됐다. 좌담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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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중 간의 통상전쟁과 단절(decoupling)
2018년 3월에 시작된 미중 간의 통상전쟁을 중단하고자, 1단계 경제 및 통상에 대한 합의가 지난 2020년 1월 15일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의 인상을 보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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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레퍼렌덤 권한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는 더욱 통제된 사회로 이끌어가는 듯한 여러 특징들을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의 ‘민주적’ 잠재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제적 통제의 역학(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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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미중 갈등변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차와 3차 대유행이 오리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가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18년 스페인독감과 1968년의 홍콩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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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국체제를 맞이할 준비
편집자 주:
2020년 새해가 밝고 1월부터 진행해온 기획칼럼 는 총 25회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에 소개하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016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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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법성 위기 – 자본주의와 경찰 강제력
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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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이었다.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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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의 조속한 회복은 환상이다
항의시위가 미국전역에 넘쳐나는 가운데, 중도좌파적 경향을 지닌 경제학자들은 투시경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바마시절 백악관의 경제자문단을 이끌었던 하버드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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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계기로 돌아보는 20세기말 중국,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구조적 제도변화
역자 주:
한국에는 ‘백년의 급진’이란 저서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최고 전문가 원톄쥔溫鐵軍 (전)인민대학교 교수가 중국 인터넷 신문 포털 ‘오늘의 헤드라인今日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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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비열한 추락(Weakest Strongman)
만약 독자 여러분이 미국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 지 안다면, 필자인 나보다 매우 명석한 것이다. 고백하건대, 정부의 강압적 기구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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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대大결별(The Great Decoupling) – 02
이번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 하나다. 미국과 그 외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상반기 경제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는 충격적일지 언정, 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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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하원 한반도평화협정결의안 동참확산
6.25 70주년을 앞두고 미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결의안 동참이 확산(擴散)되고 있다.
Ayanna Pressley 의원과 이금주씨(왼쪽)
코리아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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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대大결별(The Great Decoupling) – 01
과거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에 근무 중이던 미국대사는 본국 국무부장관에게 다음의 노골적 전보를 보냈다. “일본을 완전히 끊어내진 말라. 이들에게 ‘경제적 운신의 폭’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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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시점 – 한국전쟁
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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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과 조선간의 신뢰확증
그렇다면 2017년부터 준비되어 2018년 큰 물꼬를 텄고, 최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일시적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미 간 평화체제 정착은 어떻게 수순을 풀어야 할까? 남북관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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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동맹들은 미국을 향한 신뢰에 회의를 가진다
지난 주 서울의 미대사관에는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기습시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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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정희 신화’를 극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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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를 줄이자
지난 달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당하자, 시민운동가들과 시위참석자들은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네아폴리스 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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