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IPCC : 메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길
편집자 주: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며, 메탄과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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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둥베이의 봄은 신오국협화新五國協和로
그것은 순전히 중국판 무협 판타지 장르라는 쉔환玄幻과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현학玄學의 나라 중국답게 판타지奇幻이나 SF科幻에 빗대어 이런 표현을 만들어 냈다.) 이미 5억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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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사라질 수 있으나 트럼피즘은 미국인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떠났지만 모든 징후는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에 대한 그의 경멸은 이제 공화당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연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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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 – 미국(과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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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노숙자는 6십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용자산이 1만 불도 없는 빈민층이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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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 의해 양육된 이 땅의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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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림픽이라는 황금의 기회를 놓쳤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올림픽은 인류사회에 주요한 외교의 기회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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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용적 전위주의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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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구적 재앙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및 미래의 전염병과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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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화된 실험주의와 고에너지 민주주의
제1장에서 3장까지 탐구한바 확산되고 발전된 지식경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더욱 개연적으로 만드는 배경조건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배경조건들은 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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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이다
연구보고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 전세계적으로 8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 현재 약 18백만 명이 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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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 5.0을 고대하며
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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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잠정협상제안(Interim Deal Outline – IDO)
아래의 글은 잠정협상제안( Interim Deal Outline – IDO)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북한측에 의해 제시되었던 도전적인 기회를 직접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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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실패는 워싱턴의 기회이다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어제 게재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출신 Brooks와 한국군 대장출신인 임호영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이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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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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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향한 미국의 승부수(A Grand Bargain)
편집자 주:
미국조야에서 智將으로 평가받는 Vincent Brooks가 한국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한반도프로세스의 구상에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지난 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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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적-제도적 요구사항들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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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 서부의 환경재앙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재앙의 이야기는 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쌀쌀한 시베리아의 기온이 화씨 118도(섭씨 46도)에 달했습니다. 중동은 타는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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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정부의 공과가 평가되고 새로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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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도국가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선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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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하기와 민족주의 정서의 때를 벗기
나는 “동학을 하는” 사람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살림생협운동이나 그 근간의 하나인 생명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고 몇년전부터는 소위 ‘개벽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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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미국의 상황(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있다
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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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세정의를 위한 담대한 첫걸음
다자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주제이었습니다. 다자주의보다는 각국의 이해에 기초하여 형성된 다극화된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속에, 국가 간의 경쟁에는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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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도덕적 요구사항들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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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탄소국경세 도입 등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응 강력한 법제를 예고하다
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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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의 늪을 넘어
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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