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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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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실'했으니 강제전역?…軍 인권논란 거세질 듯

유엔은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한국 군이 성소수자를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서는 소수자입니다.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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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가 '성전환 수술'…"여군으로 복무하겠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A하사는) 부대 허가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정식적인 여행 절차를 허용받아서 수술을 했고요." 군 창설 이후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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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펀치: 트랜스젠더 군인 법률 지원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강제 전역을 막아주세요! - 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성전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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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 군인권센터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합니다' -군인권센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공동 논평- 군인권센터는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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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2013년 군인권센터는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이 영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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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여군 미쓰리?...시대착오적 군가 여전

- 치마 입은 여군 미쓰리?...시대착오적 군가 여전\ 육군과 공군 등의 군가에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노래 30여 곡이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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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흔적 곳곳에...충격적인 4대 군가의 진실

- 친일 흔적 곳곳에...충격적인 4대 군가의 진실 광복군 계승 국군 군가에 여전히 '친일' 흔적 육해공군·해병대가 4곡 중 2곡은 친일 인사 작곡 작사는 독립군·작곡은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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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같은 단톡방 성희롱.."가해자가 함께 수업을"

국군간호사관학교 악몽 같은 단톡방 성희롱.."가해자가 함께 수업을" [뉴스데스크] ◀ 앵커 ▶ 국군 간호 사관학교의 남자 생도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생도들을 향한 성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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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군인권센터와 함께 할 상근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2/13)

[ 군인권센터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 ● 지원 서류 접수 기간 : 19. 12. 2.~13. 채용 공고 자세히 보기 ▶https://mhrk.org/notice/view?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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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뢰 불발 확인도 안 하고 정비 작업 지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는(해병대 예비역 대위) YTN과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발량이나 화구의 깊이와는 달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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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 군인권센터

여생도, 여군 상관 성희롱한 남생도들 두둔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 - 자신들보다 선배 기수의 여생도들을 향해 “59(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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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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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대체복무제...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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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언론을 통해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수사기록 내용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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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군인권센터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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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군인권센터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 희망계획 묻는데 조현천 핑계, 쫓겨난 법무관 있는데 쫓아낸 적 없다며 거짓말 - 희망계획에 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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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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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 -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 - 하태경 의원, 대선 직후 가짜 비밀 등재 위해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 - 오늘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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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9.(화) 10:30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9.(화) 10:30 장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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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출입일자 / 출입부대 및 부서 / 방문대상자의 계급 및 성명 / 방문사유)...

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출입일자 / 출입부대 및 부서 / 방문대상자의 계급 및 성명 / 방문사유) 5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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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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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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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군인들 강제전역 내몰렸다

'성소수자 색출 피해 군인, 강제 전역 위기' (색출 피해 군인) ㄱ씨는 와 만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눈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제 군에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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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군형법 92-6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여군과 남군 간에 영내 군사 시설에서 상호 합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군형법 92-6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여군과 남군 간에 영내 군사 시설에서 상호 합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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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재연해봐라'... 군사법원의 민낯

[판결로 살펴본 군사법원... 폐쇄적·성인지감수성 부재] 군대는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조직체이다. 한마디로 군대는 자기완결적인 조직체다. 하지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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