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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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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 군인권센터

[논평] 군사법원의 N번방 선고, 아쉬움이 남는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이원호(이기야)” 선고 내역: 징역 12년, 공개/고지명령 7년, 취업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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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족 우롱... 유승민·조선, 이재수 죽음 입맛대로 이용"

"검찰, 세월호 유족 우롱... 유승민·조선, 이재수 죽음 입맛대로 이용" [스팟인터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기무사 사찰 무혐의? 궤변 중의 궤변"http://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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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군인권센터

생활관 안면인식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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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노조하면 안될까?

"군인은 노조하면 안될까?" [김형남의 갑을,병정] 유럽에선 군인도 노조 가입... 직장협의회 설치부터 시작하자 지난해 8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추진을 고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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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군인권센터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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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군부대 조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불시에 군부대 조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난도질 된 군인권보호관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논의된 지 6년 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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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두둔하다 황당 주장 펼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두둔하다 황당 주장 펼친 국민의힘 의원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인사법'에 대한 신원식 의원의 위험한 해석 현행 '군인사법' 상의 법률 미비로 4성 장군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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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력' 2년째 대법원에... 피해자의 시간만 흐른다

[인터뷰] '해군 성폭력' 2년째 대법원에... 피해자의 시간만 흐른다. 얼마 전 11월 19일은 2018년 함장과 직속 상관에게 연달아 성폭력을 당한 해군 성소수자 여군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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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물론, 입영 연기 희망자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BTS는 물론, 입영 연기 희망자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다 - 입영 연기의 기회, 청년 모두에게 보장해야 BTS의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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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괴한 규정들... 군대는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

'기괴한 규정들... 군대는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성폭력 대처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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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포퓰리즘 딱지 떼고 제도화 할 때 대한민국이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비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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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군인권센터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군인권센터는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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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한 통으로 국군 장병 인권 지키기, #문자후원을 시작합니다!>

군인권센터가 문자 후원을 시작합니다.
구슬땀 흘리며 고생하는 국군 장병의

군인권센터가 문자 후원을 시작합니다. 구슬땀 흘리며 고생하는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해 #70797119로 후원의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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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남자' 만들어준다는 '가짜사나이'의 범죄

'진짜 남자' 만들어준다는 '가짜사나이'의 범죄 [김형남의 갑을, 병정] 시리즈가 불러낸 트라우마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대 맞아서 아픈 것에 있지 않다. 폭력은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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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연휴, 격리된 병사에게 제공된 황당한 부실식사 - 군인권센터

'추석 연휴, 격리 된 병사에게 제공된 황당한 식사' -격리 인원 관리 대책과 군 급식 질 보장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육군 제36사단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휴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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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든 시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서로

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든 시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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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군인권센터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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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펀치: 허락되지 않은 기억

최근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민간인 유해 등이 발굴되는 등 전쟁의 상흔을 잊지않고 평화의 의미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이 10월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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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군인권센터

[성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서한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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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군인권센터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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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배분사업에 선정되어 「군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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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하태경식 접근이 위험한 이유

추미애 아들 의혹, 하태경식 접근이 위험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 병가의 핵심은 아플 때 제대로 치료 받는 것 김형남 사무국장 기고글 전문보기http://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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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두발규정 차별 인권위 진정 접수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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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해병대의 반복된 비극

성추행 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해병대의 반복된 비극 [김형남의 갑을,병정] 해병대에서는 왜 인권침해 계속 되나 기사 전문보기http://omn.kr/1orua [김형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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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군인권센터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반년 동안 대낮에 생활관 복도에서 성추행해도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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