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태그글 모음

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4월)

[2019년4월]     04.01(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특고노동자 2019투쟁선포 회견(서울 청와대 앞)    …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지지율 하락에 단골메뉴 소환? | 메인뉴스 모아보기(베타) | 2019.5.31

이 8승에 성공한, 2019년 5월 31일 오후, 경향, 동아, 오마이, 조선, 중앙

[19.05] [경제] 수입맥주 4캔에 1만 원이 없어진다?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다. 인재를 모아 상대와 겨루는 전략 게임이다. 그런데 좋은 인재는 비싸다. 그리고 비싼 인재라고 하더라도 무력이 세면…

침몰 사고 | 메인뉴스 모아보기(베타) | 2019.5.30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2019년 5월 30일 오후, 경향, 동아, 오마이, 조선, 중앙, 한겨레

제30회 나라살림연구소_자료집

  제 30회 나라살림포럼   ○ 추경규모,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하는 숫자라고?  - 총지출 규모와 전혀 상관없는 추경규모, 고무줄 같은 정치적 추경규모 실체를 …

이 나설 타이밍 | 메인뉴스 모아보기(베타) | 2019.5.29

간만에 이 1등, 2019년 5월 29일 오후, 경향, 동

강효상?… 그런데 옆 나라에서 트럼프가… | 메인뉴스 모아보기(베타) | 2019.5.28

그들은 에 대한 이슈가 적당히 가라앉길 바라겠지만, 2019년 5월 28일 오후, 경

동반자 vs 불량국가 | 메인뉴스 모아보기(베타) | 2019.5.27

칸영화제에서 감독이 귀국했지만, 늘 그렇듯 이 주요 키워드였던

도시재생 지역 내 사회주택 공급 공부모임 1주차 후기

ﾠ지난 5월 25일 (토) 서울 하우징랩에서

[19.05] [단독] “현금복지 원점 재검토”…226개 자치단체 ‘복지대타협위원회’ 만든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4대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1000만명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19.05]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총정원 법률로 규제해야"

정부가 공무원 인원을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법률로 총정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공무원 평균보수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19.05]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특강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와 결산 심사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

[19.05] 맥락도 근거도 없는 기재부 ‘국가채무 40% 룰’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기억하거나, 외면하거나…5월의 대통령 | 메인뉴스 모아보기(베타) | 2019.5.22 오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억과 추모, 외면과 무시가 교차하는 2019년 5월 22일 오후

[이슈페이퍼 2019-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제30회 나라살림포럼

제 30회 나라살림포럼 ○ 추경규모,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하는 숫자라고? - 총지출 규모와 전혀 상관없는 추경규모, 고무줄 같은 정치적 추경규모 실체를 밝혀본다. …

[19.05] [관점]'기타소득' 신고로 稅혜택 받으면서 근로장려금까지...형평성 논란

매년 5월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신고 대상에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이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19.05] 권순선 시의원,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장애인 예산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소방예산은 과연 부족한 것일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종교인 과세’ 1년 만에 오히려 후퇴하다

이제라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는 2018년 이전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

5.18에 돌아보는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

광주 5.18묘역 참배객들의 분주한 발길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