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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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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 최저임금 공론장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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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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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해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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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6/11(화) 재벌개혁을 고민하는 1만명 '을'들의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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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내 고강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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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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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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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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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종합페이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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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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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발간 (발간월: 2019. 5.) ※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목차 시론 흔들림 없는 촛불개혁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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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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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2019. 6. 5.(수) 14:00,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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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322... alt="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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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썸머스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3/607/001/952d3... />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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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7.9년짜리 타워크레인, 정부가 20년으로 사용연한 늘려줘

내구연한 7.9년짜리 타워크레인, 정부가 20년으로 사용연한 늘려줘 – 정부 정책 허점으로 사용기간 초과한 장비 버젓이 현장 가동 – 불법개조한 소형타워크레인 인양하중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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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8]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or Sale.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or Sale. #Right to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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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회사분할 추진 중단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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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8] We Watch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We Watch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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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6월호: 환경불평등과 환경정의

복지동향 제248호: 2019년 6월 발간   편집인의 글 http://www.peoplepower21.org/1635227"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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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박샘의 이야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박샘의 이야기   박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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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화해의 권유, 폭력

화해의 권유, 폭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언제부터였을까? 내게 봄은 견뎌 내야하는 계절이다. 딱히 아픈 데도 없이 몸과 마음이 힘든 계절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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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의 몸과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길

여성의 몸과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길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971년 프랑스는 피임과 낙태가 모두 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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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1)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일회용 생리대의 양면성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에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인 월경에 구속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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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복지재원과 관련된 숫자 제대로 알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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