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 최저임금 공론장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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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해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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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내
고강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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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발간
(발간월: 2019. 5.)
※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목차
시론
흔들림 없는 촛불개혁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2019. 6. 5.(수) 14:00,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322... alt="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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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썸머/…
내구연한 7.9년짜리 타워크레인, 정부가 20년으로 사용연한 늘려줘
– 정부 정책 허점으로 사용기간 초과한 장비 버젓이 현장 가동
– 불법개조한 소형타워크레인 인양하중 무시한 채…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or Sale.
#Right to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
We Watch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복지동향 제248호: 2019년 6월 발간
편집인의 글
http://www.peoplepower21.org/1635227"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8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박샘의 이야기
박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화해의 권유, 폭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언제부터였을까? 내게 봄은 견뎌 내야하는 계절이다. 딱히 아픈 데도 없이 몸과 마음이 힘든 계절이 되어버렸다.…
여성의 몸과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길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971년 프랑스는 피임과 낙태가 모두 금지였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1)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일회용 생리대의 양면성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에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인 월경에 구속받지…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복지재원과 관련된 숫자 제대로 알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