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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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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_전시] 청운동 화실 < 들여다 보다 전 >

  청운동 화실 < 들여다 보다 전 >           https://www.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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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전향적인 판정, 다른 산재 사건에 조속한 적용 필요 삼성은 재발방지 대책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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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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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J올리브네트웍스 편법적 분할합병 계획, 총수 사익 추구 의심돼

CJ올리브네트웍스의 편법적 분할합병 계획, 승계 등 총수 사익 추구 의심돼 법망 허점 이용, IT부문과 주식교환 후 의결권 부활하는 CJ자사주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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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학의 사건 수사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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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변제기간 5년→3년 통일해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접수건 대부분 최장변제기간으로 결정한 회생법원 행정 개선 시급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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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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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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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 최저임금 공론장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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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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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해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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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6/11(화) 재벌개혁을 고민하는 1만명 &amp;apos;을&amp;apos;들의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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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내 고강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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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주택자의날, &amp;apos;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amp;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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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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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종합페이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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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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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썸머스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3/607/001/952d3... />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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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8]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or Sale.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or Sale. #Right to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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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8] We Watch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We Watch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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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6월호: 환경불평등과 환경정의

복지동향 제248호: 2019년 6월 발간   편집인의 글 http://www.peoplepower21.org/1635227"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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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박샘의 이야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박샘의 이야기   박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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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화해의 권유, 폭력

화해의 권유, 폭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언제부터였을까? 내게 봄은 견뎌 내야하는 계절이다. 딱히 아픈 데도 없이 몸과 마음이 힘든 계절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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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의 몸과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길

여성의 몸과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길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971년 프랑스는 피임과 낙태가 모두 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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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1)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일회용 생리대의 양면성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에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인 월경에 구속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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