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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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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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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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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캠페인 인터뷰 ⑪] '단도직입적으로' 지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민선영 회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90/816/001/4c9c... />   참여연대는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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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상선언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대회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03948408/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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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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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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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 내놔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8...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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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753461/in/dateposted/" title="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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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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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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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반짝이는 논문을 찾습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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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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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만적 채용절차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한 공기업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대리 공익소송에서 일부 승소  청년구직자들의 절망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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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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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260일만의 징계 요청, 징계의결까지 구만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333...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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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https://www.youtube.com/embed/nyfFi-l5vBM?start=1" title="YouTube video player" 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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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8/25 오전 9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15/001/902b... style="vertical-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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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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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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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74...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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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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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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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가 내는 원룸관리비, 언제까지 모를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2/795/001/0cbe...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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