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6/5 화 14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댓글: 0
조회수: 73
법관사찰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5/30(수) 오후 1시,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일정 : 2018년 5월 30일(…
댓글: 0
조회수: 118
[기자회견] 5/30(수) 오후 1시,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일정 : 2018년 5월 30일(…
댓글: 0
조회수: 118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댓글: 0
조회수: 131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댓글: 0
조회수: 131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댓글: 0
조회수: 95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댓글: 0
조회수: 95
[논평]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3월…
댓글: 0
조회수: 122
[논평]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3월…
댓글: 0
조회수: 122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댓글: 0
조회수: 371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댓글: 0
조회수: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