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0]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나라 살리는 개헌의 핵심과제, 지방분권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87헌법체제 이후…
댓글: 0
조회수: 71
CCEJ 칼럼 태그글 모음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9]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2017년은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주와 충북 소식이 유달리 많이 등장했다. 끔찍한 살인사건, 어처구니없는…
댓글: 0
조회수: 169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9]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2017년은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주와 충북 소식이 유달리 많이 등장했다. 끔찍한 살인사건, 어처구니없는…
댓글: 0
조회수: 169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8]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헌법적 과제 보다 현행 법제도 개선에 초점…
댓글: 0
조회수: 10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8]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헌법적 과제 보다 현행 법제도 개선에 초점…
댓글: 0
조회수: 10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6]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중앙에 집중된 권력·권한,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분산시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댓글: 0
조회수: 11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6]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중앙에 집중된 권력·권한,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분산시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댓글: 0
조회수: 11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5]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댓글: 0
조회수: 33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5]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댓글: 0
조회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