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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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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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무부의 사법시험…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무부의 사법시험…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