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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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태그글 모음
[토론회]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개최해
[caption id="attachment_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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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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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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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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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 시민의 헌법을 되찾아오자 –
2017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정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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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 시민의 헌법을 되찾아오자 –
2017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정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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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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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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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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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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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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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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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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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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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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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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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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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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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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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촛불광장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질책은 국가와 국정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우선 시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하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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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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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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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6]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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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6]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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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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